Hunderttausende protestieren erneut gegen Südkoreas Präsidentin / 03.12.2016 / Deutsche Welle
수십만의 국민이 다시 시위에 나서다
남한의 박근혜대통령은 현재 정치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올가미는
시시각각 박대통령을 조여오고 있다. 야당은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수십만의
민중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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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퇴진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에 역부족이었다. 여섯 번째
촛불집회 때 서울에 다시 모인 30만명에서 백오십만 사이의 시민들은 보수적인 국가원수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처음에 시위대는 대통령관저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진 근방까지 다가갔다. 수도인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대통령관저는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박대통령은 지난 목요일에 친구인 최순실을 둘러싼 비리에 대해 세 번째로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 사과에서 박대통령은, 사퇴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면서도, 정당들이 정권이양의 절차에 대해 서로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야당은
그러나 박대통령의 탄핵을 끝까지 요구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발의에는,
야3당의 의원들과 무소속의원들을 포함한 17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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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구속하라”. 서울에 있는 시위대가
손팻말을 들고 박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시위 하루 전인 12월 2일, 야당들은 다음주 금요일에 탄핵소추안에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삼분의 이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를 위해서는 약 30개의 찬성표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나와야만 한다. 새누리당은 박대통령이
내년 4월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2017년 말에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선거가 6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발의안에는 박대통령의 헌법위반, 의무위반을 통한 여러 법률들 위반, 직권남용 등을 포함한 각종 범법행위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대통령은
친구인 최순실에게 공식적인 직위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전반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박대통령은
이 외에도 시장경제의 질서를 흩뜨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기업들에게 자신의 두 사적인 재단들을 후원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박대통령은 대통령이 범죄행위들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고소내용들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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