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üdkorea verbrüdert sich mit Japan gegen Nordkorea / 23.11.2016 / Deutsche Welle


북한에 대항해 일본과 손 잡은 남한

공동의 적이 역사의 수치보다 강했다. 북한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전() 식민통치국과의 협정을 이를 갈며 받아들인 많은 남한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진)

협정을 위한 두 번째 시도에서 남한과 일본은 찬반이 엇갈리는 군사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극비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여태까지처럼 미국에게 먼저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군사정보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협정(GSOMIA)‘에는 서울에서 남한의 한민구 국방장관(사진의 오른쪽)과 일본의 야스마사 나가미네 대사가 서명했다.

인공위성사진에 대한 접근

사 년 전의 첫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남한 내에서의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오늘날까지도 깊은 치욕으로 남아있다.

이번에도 또한 일본과의 협정을 막으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남한의 야당은 GSOMIA협정을 야당과의 협의 없이 승인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남한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 남한을 더 잘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일본의 위성자료와 다른 감시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한대통령인 박근혜는 부정부패사건으로 인해 현재 내치에 있어서 궁지에 몰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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