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üdkoreas Opposition verstärkt Druck auf Präsidentin Park / 03.12.2016 / Deutsche W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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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야당이 박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다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박대통령은 한 부정부패사건으로 인해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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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는 박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거의 하루 종일 열리고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171명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서명을 했다. 박대통령은 직권남용과 헌법위반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박대통령은 보수적인 정치인으로서 그의 친구인 최순실에게 공식적인 직위 없이 국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전해진다. 그 뿐만 아니라 최순실은 박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두 개의 사적인 재단들을 후원하라고 기업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통령은 모든 비난들을 적극적으로 부정했으며 자신은 범법적인 행위들에 연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통령은 그러나 동시에 사퇴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목요일에 박대통령은 사퇴의 형식에 대해 결정해줄 것을 국회에 부탁했다. 야당은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비난했다.

야당만으로는 부족

현재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12월 9일에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야당인 민주당의 대변인이 말했다. 국회에서 최소 200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에,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야당으로서는 여당의원들 중에서도 28명이 탄핵찬성에 힘을 실어줄 것이 간절한 상태다.

위의 경우처럼 상황이 전개되어서 국회의 삼분의 이 이상(원문은 eine Mehrheit. 직역하면 '과반수'. 그러나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 시 탄핵 되는 것은 국무총리 등의 경우이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의 삼분의 이가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위에 200명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한다고 쓴 걸 보면 이 조항을 알고 있는 듯 한데 왜 여기에는 삼분의 이(zwei Dritte)가 아니라 과반수(Mehrheit)로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이 탄핵에 동의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이 탄핵을 가결할지 말지를 판결해야만 한다. 만약 가결된다면 재선거가 결정된다.

지난 몇 주간 수백만 명의 남한 국민들은 박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번 토요일에도 수도인 서울에서 또다시 박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시위가 있을 것임이 예고된 상태다. 수십만 명의 참가자들이 다시 한 번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