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äher Abschied von der Plastiktüte / Mittwoch, 27. 4. 2016 / General - Anzeiger

Tanja Tricarico 씀

비닐봉지와의 힘든 작별

7월부터 합성재료로 만든 봉투들은 대부분의 상점들에서 돈을 지불해야한다. 이에 녹색당과 환경단체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진)

독일인 한 명당 일 년 평균 71개의 비닐봉투를 소비한다. 많은 봉투들이 사용되어진 뒤 길 위, 하천 위를 떠다니고 있다.

BERLIN. *1.독일의 환경부 장관인 Barbara Hendricks(SPD)의 *2.의견에 따르면, 수퍼마켓, 옷가게, 약국 등 많은 상점들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들은 과거의 산물이어야 한다. 화요일인 어제, 장관은 재계와의 자유협정(정부의 강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의지로 체결하는 협정)에 응했다. 협정에 합의하는 기업들은 7월부터 합성재료로 만들어진 봉투들을 요금을 받고 판매할 의무를 진다. 환경부처와 경제계간의 이 계약이 비닐봉지와의 아주 느린 결별의 시작을 알렸다.

전독일에 약 *3.45.000개의 지점을 둔 260개의 사업체들이 이번 협정에 동참한다. 생필품상점들 뿐 아니라 서점, 직물상, 전자제품 상점들까지 참여한다. 요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상점 주인이 직접 결정한다. 과일이나 채소를 담을 때 쓰는 등의 아주 가벼운 봉투들은 예외이다.

이러한 협정의 배경에는, 2015년 5월부터 *4.실시된 유럽연합의 새로운 방침이 있다. 이 방침은 2019년 말까지, 두께가 50 마이크로미터 *5.이하의 가벼운 합성소재봉투들의 일인당 연간 사용량을 최고 90개로 까지 줄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25년 말까지 그 숫자는 최고 40개로 까지 줄어들 것이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럽연합국가들의 일회용봉투의 전체소비량이 연간 약 *6.1조 개라고 추산했다. 유럽전역에서는 현재 일인당 198개, 독일에서는 71개의 일회용봉투를 연간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7.Rossmann과 DM에서는 얇은 비닐봉투를 공짜로 판매대에 진열해놓고 있었는데, 몇 달 전부터 그 정책을 폐지했다. 벌써부터 많은 상점들에서는 봉투의 크기에 따라 5센트에서부터 25센트 사이의 요금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 요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상인의 재량에 맡겨진다. 일부 회사는 마케팅비용에 쓰기도 하고, 환경보호운동에 쓰기도 한다.

독일상인조합의 정보에 따르면, 연쇄점(프랜차이즈)이 아닌 개인 상점과 소매상에서 쓰이는 봉투의 60% 이상이 이 협정에 포함된다고 한다(즉, 60%는 요금을 내야지만 봉투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40%는 여전히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 *8.그러나 환경부 장관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늦어도 내후년에는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봉투들의 최소 80%가 요금을 받고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장관은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춘 감소목표치가 이 협정으로 인해 달성되어질 수 있을지를 내후년에 검사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자유의지에 의한 협정이 목표치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장관은 요금을 받고 봉투를 팔 것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녹색당 소속의 정치인인 Peter Meiwald는 비닐봉투에 대한 요금부과제도가 진작에 시작되었어야한다고 말한다. *8.그러나 이 자유협정이 공명심이나 야망으로 인한 목적들로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Meiwald씨는 말한다. 그는 일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20개 이하로 감소하기를 바란다. 그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목표수치를 엄격한 법적제도를 통해 달성했다고 한다. 환경단체들의 비판은 더욱 더 매서웠다. 독일 환경단체인 DUH(die Deutsch Umwelthilfe)는 환경부 장관인 Hendricks의 이러한 조치를 명백한 실수이며 어이없는 처사라고 말한다. 이 단체는 예를 들어 봉투 하나 당 최소 22센트 이상의 최저요금제 등을 요구하며 요금은 국고로 들어가야한다고 말한다. “만약 상인들의 이러한 요금제에 대한 자유의지가 굉장히 낮다면, 사람들은 일회용봉투를 거리낌 없이 마구 소비할 것입니다.”, 라고 DUH의 자원순환분과장인 Thomas Fischer는 말했다. 그는 그 요금으로 인한 수입이 그 봉투들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갔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윤을 가져다 줄 것 으로까지 추측했다. 이를 위해 Fischer씨는 자가규제를 위반하는 상인들을 재제하기 위한 *9.처벌조항을 요구했다.

*10.독일의 비정부환경단체인 Nabu(Naturschutzbund)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매 5일마다 봉투 하나씩을 소비한다고 한다. Nabu와 독일상인조합의 수장인 Leif Miller에게 있어서 이 협정은 그러므로 ‘절반의 완성’이다. “굉장히 많은 상업분야들이 이 협정에 *11.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분야들에는 간식판매업, 빵집, 가판대, 주말상점 등이 있는데 이 상점들로부터 나온 봉투들이 길거리와 하천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Miller씨는 말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비닐봉투사용량의 결과는 독일의 해안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환경운동가들은 일회용봉투에 대한 요금부과를 강제하는 법조항을 촉구하고 있다.

*1. es geht nach + 3격 A(사람 등) A의 의견에 따르면, A의 생각으로는

*2. 의문문도 명령문도 아닌데 동사인 geht가 나왔으므로 wenn이 생략된 문장. 즉, ‘만약’ 환경부 장관의 의견대로라면 비닐봉투들은 과거의 산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 반대라는 의미.

*3.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숫자사이에 찍는 온점과 쉼표가 정반대. 즉, 우리나라의 123,456(십이만 삼천 사백 오십 육) = 독일의 123.456이고 우리나라의 123.456(백이십 삼 쩜 사오육) = 독일의 123,456

*4. in Kraft trefen[setzen] 효력이 발생하다, 실시되다

*5. von bis zu 가 한 덩어리의 구문이 아니라, ‘Wandstärke von' 'bis zu 50 Mikrometer’. 즉, von은 Wandstärke을 설명하기 위해 Mikrometer에 걸리는 2격 전치사고 bis zu는 50을 설명하는 것.

*6. 사용량 등 + liegen + bei + (개)수 개수를 나타내는 부사

*7. 독일의 대표적인 Drogeriemarkt 브랜드들. Drogeriemarkt란 처방이 필요없는 의약품, 화장품 등을 파는 곳이며, 약사가 없어도 됨.

*8. 여기서의 doch는 부사가 아니라, 등위접속사로서 aber와 같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도치되지 않음.

*9. Sanktion: 단수는 비준, 재가, 허가 등의 의미이지만 복수는 제재, 처벌 등의 이미.

*10. 여기서의 laut = nach(~에 따르면, incording to)

*11. außen vor sein: = unberücksichtigt bleiben; ausgeschlossen / nicht einbezogen / nicht beachtet / nicht erwähn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