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tis will asiatische Bündnisse bekräftigen / 31.01.2017 / Deutsche Welle

➤ http://www.dw.com/de/mattis-will-asiatische-b%C3%BCndnisse-bekr%C3%A4ftigen/a-37346515

Martin Fritz 씀

아시아

아시아 동맹을 확고히 할 매티스

미국의 새 국방부장관인 제임스 매티스는 취임을 기념해 이번 주에 남한과 일본을 방문한다. 미국의 아시아우방국인 이 두 나라는 트럼프의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

월요일에 있었던 남한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와 토요일에 있었던 일본의 신조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신임 대통령인 도날드 트럼프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정책과 관련해서 동아시아의 오래된 동맹국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들을 잠시간 종식시켰다. 트럼프는 황교안에게는 미국이 한국에게 보내고 있는 지원을, 아베에게는 주일 미군을 거두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주었다. 그는 황교안 권한대행과는 30분을, 그리고 아베총리와는 40분을 통화했다. 이에 따라 남한정부와 일본정부는 트럼프가 동아시아를 외면할 계획이 없음을 확신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널리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는 그 전화통화에서 그가 미국대선 때 남한과 일본에 대해 했던 비난들을 확실히 취소하지는 않았다. 당시 미국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는 만약 이 두 나라가 미군 주둔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 외에도 트럼프는 남한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말하기도 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대對아시아 정책과 일치한다. 이 무역협정은 중국에 대항하는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도 만들어졌었다.

(사진)

트럼프는 TPP를 등졌다. 군사적 동맹국들 또한 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매티스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안보“라는 이름의 깨져버린 도자기

신임 미국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는 전前 해군장교로서 „미친 개“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그는 2월 2일부터 남한을, 2월 3일부터는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 때 그는 „안보“라는 이름의 깨져버린 도자기를 다시 붙이고, 남한과 일본이 미국과의 안보동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로서 아틀란틱 카운실(Atlantic Council) 산하의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국제안보센터(Brent Scowcroft Center on International Security)에서 일하고 있는 알렉스 워드는 매티즈가 남한과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대선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했던 적대적인 발언을 사과하러 돌아다니는 여행“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66세)는 미의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태까지의 아시아동맹국들을 옹호한 적이 이미 있다. „태평양지역은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 지역입니다.“, 라고 매티스는 청문회에서 말했다. 화요일에 그는 남한의 국방장관인 한민구와 통화를 하면서,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를 남한에 배치하겠다는 미국 측의 결단을 확실히 했다. THAAD배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이 미사일방어체계는 위기 시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미사일방어체계가 가지는 넓은 레이더 범위로 인해 중국은 이를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진)

최신기술인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가 남한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가장 큰 화두

매티스가 이번에 남한과 일본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곧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웃나라들을 긴장시켰다. 작년에 북한은 두 번의 핵폭탄 실험을 했고 30개가 넘는 대형미사일들을 쏘아 올렸으며, 그 대가로 미국의 대북제재는 몇 배 더 강력해졌다.

„첫 외국 방문지를 남한으로 정한 매티스의 결정은 북한을 향한 아주 시기적절하고 진지한 의사표현입니다.“ 매티스가 방문하기 전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렇게 강조했다. 매티스는 목요일에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THAAD배치 반대 분위기 또한 남한에서 지속될 예정이다. 야당의 몇몇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판결을 기다린 후에 THAAD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진)

오키나와의 남쪽에 있는 센카쿠(중국식 표현으로는 댜오위)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간의 분쟁은 군사적으로 번질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일본의 군비 상승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더해 중국은 THAAD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남한산産 화장품 수입금지, 남한가수들의 중국콘서트 취소, 남한의 거대기업인 롯데가 중국에 만든 백화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위생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롯데는 남한 남부에 있는 사옥부지 중 하나를 THAAD시스템의 설치를 위해 제공할 예정이다. 그에 대한 제재로 현재 롯데기업은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전쟁을 맛 보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일본에서는 금요일에 매티스와 토모미 이나다 방위상, 후미오 기시다 외무상, 그리고 신조 아베 총리가 함께 만날 예정이다. 일본측은 그 때 오래 전부터 미국과 맺어 온 안보보장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고 싶어한다. 동시에 일본은 이 동맹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자국의 비용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 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는 국방비와 주일 미군을 위해 매년 약 2억 달러씩 발생하는 비용부담에 대한 얘기다. „우리는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입니다.“ 타마키 츠카다 주미 일본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 방송사인 CNN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티스에게 있어서 일본은 낯선 곳이 아니다. 그는 일전에 미국 해병보병으로서의 몇 년 간의 임기를 그곳에서 보낸 적이 있다.

sich in seiner/ihrer/unserer Hoffung/Strategie/Zweifel/Anstrengungen bestätigt fühlen

etwas / jemanden ins Spiel bringen

ins Bild passen

etwas zu den Akten / ad acta legen

sich für etwas / jemanden stark machen

Sanktionen (pl)

sich etwas einhandeln

Ausgaben (pl)

Beachtung finden

Vorgeschmack auf e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