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 Schulz-Test / 25. Februar 2017 / Die Zeit

➤ http://www.zeit.de/2017/09/arbeitsmarkt-martin-schulz-faktencheck-spd-beschaeftigung

Kolja Rudzio 씀

노동시장

슐츠, 시험대에 오르다

경제에 대한 진실을 검증해보는 시간 3번째다. „독일 노동시장은 점점 더 공정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라고 독일 사민당의 총리후보인 슐츠는 불만을 말했다. 그러나 더 많은 비정규직을 낳는 쪽으로 흐르던 유행은 십 년 전부터 멈춰 있는 상태다.

(사진)

마틴 슐츠, 사회민주당의 총리후보

민주주의자와 대중영합정치인 사이의 차이점을 사민당의 총리 후보인 마틴 슐츠는 이렇게 말했다. „대중영합정치인은 사람들의 걱정에서 공포를 만들어내고, 또 그 공포로부터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민주주의자는 사람들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일하죠. 이 것은 아마도 민주주의자와 우익대중영합정치인을 가르는 중요한 구분선일 겁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그 구분선은 상당이 얇은 것 같다. 그것을 하필이면 슐츠 본인이 한 첫 번째이자 본인의 목표를 강하게 보여줬던 연설이 보여줬다. 슐츠는 이번 주 초(20일)에 이 연설을 했다.

사민당 회의에서 슐츠는 독일 노동시장에서 어떤 것이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되어가고 있는 중인지, 그리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생각인지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언급했다. „소위 정규직을 통한 정상적인 노사관계라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사회보장제도가 떠안아야 하죠.“ 이것이 슐츠의 핵심 문장 중 하나다. 그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비정규직이 생겨나기 때문에 불평등은 커진다. 또한 그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것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 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는 심각합니다.“, 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공포를 부채질 하는 것‘ 사이에 있는 경계는 항상 움직일 수 있다. 슐츠 자신이 끌고 들어온 공포는 어떻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진실에 대한 시험이 의심을 부르고 있다.

정말로 정규직을 통한 정상적인 노사관계는 점점 더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가? 통계자료들은 사실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라는 말은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다. 비정규직에는 보통 계약직, 부업, 간접고용직, 직원 없이 자영업자 한 명이 하는 자영업이 포함된다. 지난 몇 년 동안 간접고용직은 실제로 늘었다. 2006년과 비교했을 때 간접고용직은 37만 명이 늘어 총 백만 명이 됐다. 그러나 다른 직업형태는 줄었다. 계약직은 20만 명이 줄어 이백 오십만 명, 부업을 하는 사람은 8만 명이 줄어 사백 팔십만 명, 한 명이 하는 자영업자는 12만 명이 줄어 이백만 명이 됐다. 이 숫자들을 간단히 합해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그 중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슐츠가 말한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결론도 낼 수 없다.

위에서 부른 것에는 직업 범주 하나가 빠져있다. 소위 말하는 ‚도급‘ 말이다. 도급은 원래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 약속한 돈을 받기 위해 방 하나에 벽지를 발라주는 경우가 도급이다. 이 일을 맡긴 사람은 벽지를 바르는 사람에게 시간을 기준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끝난 „완성물“에 대해 돈을 준다. 그러나 독일 노동조합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들은 이러한 약속을 악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회사들은 약속을 악용함으로써 근로계약서를 무력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직원들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마치 독립계약자, 즉 자영업자처럼 보이게 해서 부당이득을 얻기도 했다. 고용주협회는 그런 유행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믿을만한 통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이 문제 찬반 양 쪽에 관한 자료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고용주협회 쪽 주장에 관한 자료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는 것은 시간제 직업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의 엔조 붸버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시간제 직업을 비정규직으로 여기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 중에도 일부분만이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연방 통계청은 일주일에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시간제 직업을 „비정상적인“ 직업으로 여기고 있다. 일주일에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시간제 직업 종사자는 다른 비정규직 종사자에 비하면 2006년부터 가장 적게 줄어들었다. 고작 1만 4천 명이 줄어들어 오십육만 팔천 명이 됐다. 비정규직 전체 모습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약된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은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다.

2006년 전에는 다른 모양새였다. 그 때는 비정규직 또는 „비정상적인“ 직업은 실제로 그 수가 늘었다. 그 때라면 슐츠가 말한 내용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6년이라는 변곡점 이후로 유행이 바뀌었다. 2006년부터 약 백오십만 개의 „정상적인“ 일자리가 생겼다. 이는 곧 계약에 의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보험이 의무인 정규직을 뜻한다. 간접고용직이 아니라. 연방 통계청은 심지어 이백칠십만 개라고 계산했다. 이 계산에는 일주일에 20시간 초과로 일하는 시간제 직업 또한 들어가긴 했다.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벌써 십 년 전부터 소위 정규직을 통한 정상적인 노사관계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슐츠가, 물론 그는 앞으로 말할 내용과는 반대 의도로 한 것이지만, 말한 „사회보장제도가 떠안아야 하는 모든 결과“로 말하자면, 사회보장기금(원문은 Sozialkasse. 한국어로 뭐라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은 오래도록 있은 적 없이 가득 차 있는 상태다. 연금보험이건, 실업보험이건, 의료보험이건, 노인돌봄보험이건 말이다. 보험료수입은 최고치를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돌봄보험과 연금보험에 새로운 보장항목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논의와 급여에서 실업보험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오랜 시간 있어왔다.

http://www.berliner-zeitung.de/politik/-the-schulz--kanzlerkandidat-martin-schulz-wird-zum-internet-hit-25659462

https://www.reddit.com/r/the_schulz/

https://de.wikipedia.org/wiki/Normalarbeitsverh%C3%A4ltnis : etw(Dativ). zugrunde/zu Grunde liegen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7222.html

https://de.wikipedia.org/wiki/Arbeitnehmer%C3%BCberlassung

https://de.wikipedia.org/wiki/Werkvertrag

https://de.wikipedia.org/wiki/Tarifvertrag

aushebeln = jn. außer Gefecht setzen

jemanden / etwas zu Fall bringen

https://de.wikipedia.org/wiki/Scheinselbst%C3%A4ndigkeit

http://ace-cpa.com/web/?mid=board&listStyle=webzine&document_srl=306&sort_index=regdate&order_type=asc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넓은 범위의 직업군이 아니라 특정 직업을 목표로 노력한다고 해서, 오늘날 자동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슐츠의 주장 또한 미심쩍다.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업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다지 근거 있는 감정이 아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도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실업률은 최근에 4.6%였다. 이는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실업률은 2.4%로 이보다 더 낮다. 20년 전에는 이 수치는 거의 두 배 정도 더 높았다. 만약 교육이 언젠가 안정을 보장했다면, 그건 오늘날일 것이다.

그러나 마틴 슐츠는, 오늘날 불안정이 더 커졌고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공포는 중산층에도 스며들고 있죠.“ 공포의 크기를 재는 것은 쉽지 않다. 설문조사들이 구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0년 전부터 항상 같은 질문지로 실업이나 사회적 추락에 대한 공포를 파악하려는 연구도 있다.

이 설문조사를 라이프치히 대학의 사회학자 홀거 렝펠트가 분석해봤다. 결과는 이렇다. 사회적 추락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2006년부터 매년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는 모든 계층에서 같다. 2006년에는 답 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 60%가 일자리를 잃을 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지만 최근에는 42%만이 그렇게 답했다. 이 숫자보다 눈에 띄게 더 낮은 숫자가 나왔던 해를 찾자면 19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러한 숫자들은 여론조사전문가 레나테 쾨혀의 분석에 들어맞는다. 알렌스바하 여론조사연구소 소장인 쾨혀에 따르면 자신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10년 전부터 늘어왔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조건에 만족한다고 대답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딱 한 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설문조사에 가운데 „일반적으로 다음 열두 달을 희망차게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것이다. 이 „긍정수준“은 2015년 가운데 무렵에 몇 주 만에 60% 정도에서 34% 까지 무너진 적이 있다. 난민사태가 터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틴 슐츠가 그가 말을 꺼낸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내놓은 것은 뭔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멈추기 위해 그는, 공정한 이유 없는 계약직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소 비정상적인 일자리들 가운데 한 부분을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정확히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슐츠는 이 밖에도, 노사 협의회의 노동자측 대표 경영 협의회를 위한 새로운 공동결정권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더 나은 규정들을 요구했다. 또한 슐츠는 이 연설에서 실업수당에 대한 생각을 널리 알리면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만약 누군가가 50살에 직장을 잃고 오직 15달 밖에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 결과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았다. 능력개발과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고 슐츠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슐츠가 실업수당을 여태까지보다 더 길게 지불하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 사람들을 진학시키고 싶어한다고 이해했다.

들리기는 쉽게 들린다. 이 가능성은 벌써 오래 전부터 있었으니까. 많은 이들이 다음 내용을 모르기는 하지만 말이다. 누군가가 진학할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길어진다. 전문용어로 „직업교육을 할 때 받는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bei Weiterbildung; Alg-W)“이라고 부르는 이 보조금을 최근에 칠만 명 좀 안 되는 국민이 받은 걸로 나와있다.

자, 이렇게 보면 마틴 슐츠는 아직까지 독일의 현실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걱정들, 곧 너무 적은 정규직 일자리, 사회적 추락에 대한 커다란 공포 따위를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가 여태까지 그에 대한 해답으로 내세웠던 것들은 이와는 반대로 좀 보잘것없이 보인다. 공포는 널리 퍼뜨리지만 해답은 적게 준다? 대중영합주의라고 평가 받지 않기 위해서 슐츠는 좀 더 내용이 충실한 선거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sich (mit) decken

Jm. et. zuteil werden

(über et.) laut nachdenken

es geht an +A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