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echen-Rettung wieder einmal auf der Kippe / 17.02.2017 / Deutsche W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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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é Stahl (dpa) 씀
경제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리스에게 다시 한 번 손을
3,000억 유로 이상을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개인 채권자들은 2010년 5월부터 그리스를 재정파탄에서
구해내기 위해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이어진 이 위기는 계속 되고 있다.
(사진)
오는 월요일(20일)에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무장관들이 브뤼셀에 모인다. 지지부진한 그리스 개혁과
중단된 상태로 있는 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에 대한 세 번째 지원금을
함께 부담할지를 여전히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유럽연합 측 의견과 국제통화기금 측 의견이
조금 가까워졌다고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협상기한을 이미 넘긴(원문은 überfällig. 협상기한이 정확히 며칠까지인데 벌써
협상기한을 넘겼다고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든 관련 독일 기사에서 이렇게 써서 직역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재검토를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만약 채권단이 다시 그리스에 입국할 수 있도록 그리스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아마 이번 회의에서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왜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합의하지 못했나?
간단히 말하자면,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경제발전과 행정부예산개혁안, 그리고 구조개혁안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싸웠다. 국제통화기금은 유럽연합 측의 가정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겼고, 유럽연합이 그리스가
진 빚을 줄여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에 대한 세 번째 지원금을
함께 부담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무장관회의인 유로그룹은
2015년 여름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 지원에 꼭 참여해야 하다고 말했었다. 독일 의회 또한 국제통화기금이
추가 지원에 참여할 경우에만 독일도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과반수가 찬성했었다.
세 번째 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엇이 합의 되었었나?
2015년 7월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위협적으로 커지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즉 그렉시트가 마지막 순간에 무산되었고, 860억 유로의 추가 지원금을 향한
길이 열렸다. 이 860억 유로는 2010년 5월 이후 세 번째 지원이다. 여태까지 지원금은 국제통화기금의 도움 없이 유로존
구호기금인 유럽 안정화 기구(ESM)에서만 조달 되어왔다. 이 구호기금에서 86억 유로를 꺼내기 전에, 채권단은 그리스 개혁이 얼마나 실현된 상태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또 다시 개혁을 미루고 있다. 늦어도
이번 여름에는 다시 한 번 그리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스가 받은 숙제들은 어떤 상태인가?
핵심은 ‚재정흑자‘다. 재정흑자란 정부가 ‚벌어들인 돈‘이 ‚쓴 돈‘ 보다 더 클 때, 그 차이를 말한다. 이 때 ‚쓴 돈‘은 아직 빚을 갚기 전
상태다.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들이 요구한 긴축재정 방안들을 통해 2018년부터
매년 GDP의 3.5%씩 재정흑자를 달성해야 한다. 2016년 5월 유로그룹에서는 그리스가 재정흑자를 중기적으로 3.5%로 유지해야만 한다고
결정되었다. 유럽 안정화 기구는 그리스가 개혁안을 실행하다가 2018년
여름에 유럽 연합에서 받는 원조프로그램을 버리고 그 대신 다시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기구인 OECD는 얼마 전 그리스에게, 지난 몇 해 동안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구조개혁을 해 왔다고 증명해 준 적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여태까지 어떤 입장을 취해왔나?
국제통화기금은 유럽연합이 그리스에게 정해준 예산안
목표가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거의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리스가 개혁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기적으로 GDP의 1.5%를 재정흑자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몇몇 국제통화기금 고위간부들은 3.5%의 재정흑자를 최소한 2018년 한 해 동안은 가능하다고 여긴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인한 괴로움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의 부채율이 2022년까지 현재 수치인 GDP 대비 약 179%에서 164%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 계산에 따르면 그리스의 부채율은 그리고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2060년에 275%가 될 때까지. 국제통화기금은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빚을 깎아줘야 한다고 말한다.
왜 국제통화기금은 계속해서 그리스가 가진 빚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빚더미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가진 빚 자체를 줄여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는 파산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은 말한다. 국제통화기금 측의 관점에서 볼 때 ‚갚을 수
있을 만한‘ 빚이라는 것은, 빚을 줄여주는 것 없이도, 경제성장에 위협을 받지도 않으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나 의미 있는 얘기다.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빚을 줄여준 후에야 국제통화기금은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어쨌든 유로존에도 유럽 안정화 기구를 비롯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튼튼한 지원기금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빚을 줄여주는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스의 빚 중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공공 채권자들,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진 빚이다. 유럽연합은
2018년 여름에야 이자부담 완화나 부채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할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빚을
줄여주는 것은 고질병의 영원한 제거를 뜻한다. 유로존 국가들은 그러면 돈을 돌려받기를 포기할 것이다. 유럽연합조약에 따르면 빚을 줄여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로존에
소속된 국가는 다른 소속국가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는 결국 빚을 줄이는
대신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제통화기금이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유럽연합은 유럽 안정화 기구를 통해서 혼자서라도
그리스 원조를 어떻게든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유럽연합위원회보다 더 굽히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민주연합(CDU)의 재정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국제통화기금이 지원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통화기금이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쇼이블레는 독일 의회에 그리스에 대한 3차 지원금에 승인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만약 국제통화기금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네덜란드 또한 국제통화기금의 참여 없이는 현재 진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정치적인 상황은 어떤가?
그리스의 빚을 줄여주는 것은 유로화와 적과 유럽연합의
적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해에 네덜란드와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는
선거가 있다. 유럽연합 국가 간 분열이 심해지는 것은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기대대로 흘러가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자국 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쇼이블레가 벌써
2015년에 화두에 올린 적 있는 ‚그렉시트‘가 이번 회의에서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빚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는 평가절하 될 고유 화폐를 가지고 얼마 동안은 숨 좀 고를 수도 있을 것이다.
auf der Kippe
etw. auf Eis
legen
zumal (adv.)
(cj.)
sich bedeckt
halten
sich mit Jm. über
et.verständigen
in letzter minute
in Verzug geraten
/ sein
eng werden
auf etw. pochen
Was ist mit etw/jdm?
für et.[jn.]
haften
Wasser auf die
Mühle
etwas ist (ganz)
in jemandes Sinn / Sinne
sich (ein
bisschen) Luft verscha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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