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üdkoreas Verfassungsgericht setzt Präsidentin ab / 10. März 2017 / ZEIT ONLINE

➤ http://www.zeit.de/politik/ausland/2017-03/park-geun-hye-suedkorea-amtsenthebung-korruption

박근혜

남한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원수가 파면되었다. 판사들은 박근혜를 뇌물혐의로 비난했다.

(사진)

남한 대통령 박근혜는 관직을 내놔야 한다.

남한 헌법재판소는 뇌물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영원히 관직에서 해임했다. 박근혜의 행동은 민주주의 정신과 법치국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남한은 이제 5월 9일까지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만 한다. 1980년대 말 남한에 민주주의가 들어온 이래로 대통령이 탄핵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이 나기 전부터 헌법재판소 근처에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기 위해 수백 명이 모였다. 커다란 전광판을 통해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발표의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다. 경찰들은 발생할지도 모르는 항의에 대비하고 안전모와 방호복을 착용했다. 몇 주 동안 수 십만 명의 남한 국민들은 박대통령을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여소야대 상태인 남한 국회는 지난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에 찬성했다. 박대통령은 최측근인 최순실이 기업들에게 돈과 각종 혜택을 강요하는 것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박근혜는 최순실이 공식 직위 없이도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락해줬다고도 전해진다. 박근혜는 최순실을 믿었던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 적 있다. 그러나 자신이 최순실을 믿었던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박근혜는 반박했다. 최순실은 현재 구금 상태다. 탄핵이 가결되면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던 형사소추 면책권도 사라지게 된다. 검찰은 이제 박근혜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각종 혐의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 박근혜는 조사관들과 이에 대해 얘기하기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지금부터 검찰은 박근혜를 고소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받아낼 수도 있다. 박근혜에게 진술 하나만이라도 해달라고 줄곧 부탁하는 것 대신에 말이다.

다음 대통령선거에 나올 후보들에 대한 선호조사들에서는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야당정치인 문재인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진 적이 있다. 보수 정권이 9년 이상 이어진 후인 지금, 정권교체가 예상된다. 박근혜는 남한의 첫 여성대통령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독재자였던 박정희다. 그는 남한을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통치했다.

jn. seines Amtes[Dienstes] entheben

eine Entscheidung fällen

Jm.[von Jm.] et. erpres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