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um fiel der falsche Flüchtling nicht auf? / 27. April 2017 / Zeit Online, dpa

Bastian Brauns 씀

연방 방위군

가짜 난민이 어떻게 들키지 않았을까?

연방군 한 명이 난민으로 위장하고 사회혜택을 받으면서 테러를 계획했다고 한다. 이 남자의 이중생활이 왜 이제서야 드러났을까?

(사진)

군인 한 명이 난민으로 위장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만한 범죄행위를 계획했다고 한다.

아랍어는 하지도 못하는 독일 출신 연방군이 어떻게 시리아 난민으로 성공적으로 위장해서 국가비상사태를 불러올 범죄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 군인은 28살 프랑코 A 중위로, 바이언(Bayern)주의 하멜부억(Hammelburg)에서 붙잡혔다. 이 사건은 많은 논란거리를 던져줬다. 많은 국가기관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다. 관청과 공무원들한테는, 이 ‚소위‘ 난민이라는 사람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 드러났을 수도 있다. 프랑코 A는 가운데 프랑켄 지방(Mittelfränken)의 찌언도어프(Zirndorf)에서 난민등록을 했다.

경찰은 프랑코를 연방군 특전사 교육과정을 듣고 있던 중에 체포했다. 그는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테러를 계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는 영장판사 앞에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의 동기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심이었다고 전해진다. 공범으로 추정되는 오펜바하(Offenbach) 출신의 24살 대학생 또한 구속수사 중이다.

수사관들은 이 공범에 대해 무기법, 전쟁무기관리법, 폭발물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의 집에서 총기탄약통 등을 발견했다고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말했다. 영장판사 앞에서 그는 그 실탄들을 프랑코한테서 받았다고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수사관들은 그 또한 외국인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들을 발견했다.

(동영상)

연방 방위군 – 용의자가 된 장교 체포

28세의 이 연방군인은 여러 번의 테러를 계획했다고 한다. 그는 위조 여권과 서류들을 이용해 난민으로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짜잍 온라인의 정보에 따르면 연방범죄수사청 국가보안처 공무원들은 그 밖에도 지난 수요일 헤센주 슈봐쩬본(Schwarzenborn) 크뉠(Knüll)산에 있는 병영 등을 수색했다. 연방 방위군의 내부 정보공시는 연방범죄수사청 공무원들은 다른 군인 한 명의 집에서 증거들을 찾으려 했다. 이 군인은 그러나 아직까지 단지 증인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그러나 그의 집에서 사무용 하드디스크 두 개와 사적인 용도의 휴대전화 한 개를 확인하고 보관 중이라고 한다.

크뉠 병영은 기이쎈(Gießen)에 있는 한 난민시설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기소된 연방군인은 그곳에서 2015년 12월 30일 처음으로 시리아 난민으로 사칭했다. 나중에 그는 찌언도어프로 갔고, 그곳에 있는 최초난민수용시설에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등록됐다. 그곳에서 그는 망명신청까지 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소스라치는 일인가를 여태까지 나온 수사결과들이 보여준다. 현재는 이 남자가 마치 난민이 저지른 것처럼 보이기 위한 테러를 계획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하필이면 연방 이민-난민청이 아라비아어는커녕 프랑스어만 조금 할 줄 아는 남자에게 소위 응급피보호권을 줬기 때문이다. 보아하니 이 남자가 시리아 출신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나 보다. 연방 이민-난민청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수사과정” 때문에 아무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라비아 난민을 위한 프랑스어 통역사

프랑코가 찌언도어프에서 난민으로 등록이 되었던 2016년 1월 초에는 난민들이 면접을 볼 때 통역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는 것이 하나의 설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많은 곳의 독일관청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보호신청자들에게 설문지만을 보내기도 했다. 독일정부는 난민신청처리과정이 가속도가 붙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다. 이 군인은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완전히 사기를 친 것이다.

가능한 설명이 하나 더 있다. 2016년 1월 초 찌언도어프에서는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통역사들이 시리아 난민들의 면접에 파견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짜잍 온라인은 바이언주의 관할구역에서 이러한 사실을 경험했다. 참 이상하게 들리지만, 아라비아어에 대한 지식이라곤 하나도 없는 독일인이 이렇게 공무원을 속일 수 있었을 수도 있다.

바이언 주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사소통전략을 좀 더 조정해야 한다고 한다. DPA(독일 통신사)의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벌써 연방의회 감독위원회의 내일(금요일) 주제가 됐다고 한다.

군인인 동시에 난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아직 안 풀렸다. 프랑스 일키르히에 있는 독프 291대대에 배치 받은 군인이 어떻게 동시에 헤쎈과 프랑켄에 있는 숙소에 난민으로서 머무를 수 있었을까? 독프 291 대대의 한 언론대변인은 짜잍 온라인에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군인이 자신의 단위 부대에 내내 머물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가나 주말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연방 방위군에 있는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고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 해 2월 3일에 빈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경찰은 이 군인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는 권총 한 자루를 보안검색 전에 다른 곳에 숨겼다. 그가 권총을 숨긴 곳에서 가져오려고 할 때, 그는 잠깐 동안 붙잡혔다. 이 권총은 허가 받은 것도, 연방 방위군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중위를 구속수사하지는 않았다. 오스트리아 코어노이부어그의 검찰은, 보통 이런 사건은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그 당시 이 군인을 그다지 문제 없는 시민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왓츠앱을 통한 극우선동

그럼에도 이 사건은 독일 관청들에 통보 되었다. 슈피겔 온라인의 정보에 따르면 연방 범죄수사청은 이 군인을 통보되고 몇 주 뒤에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휴대전화감시에서 드러난 것은 이 군인이 외국인혐오자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펜바하 출신의 24살 대학생을 포함한 그의 동지들과 함께 이 군인은 왓츠앱의 단체대화방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외국인에게 적대적인 선동기사들을 서로와 공유했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마침내 이 젊은 남자들이 선동을 넘어 테러를 계획했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극우주의는 왜 MAD(독일 군사정보 비밀 첩보기관)와 연방 방위군의 내부 첩보기관에 더 일찍 눈에 띄지 않았을까? 연방 방위군에 지원할 때부터 안보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2017년 7월 1일에서야 비로소 MAD에게 주어진다.

ausgerechnet

abstimmen + über et.4 / + A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