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W verlangt Gebühren von internationalen Studenten / 09.06.2017 / Spiegel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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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에 1500유로

노어트라인 붸스트퐐렌 주, 외국인 학생들에게 수업료 요구

유럽출신이 아니면서 노어트라인 붸스트퐐렌주의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자는 앞으로 수업료를 내야 할 것 같다. 자유민주당 당수 린트너(Lindner)는 이를 통해 한 해에 1억 유로까지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진)

자유민주당 당수 린트너와 시위자들

외국인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이 새로운 요금은 노어트라인 붸스트퐐렌 주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데에 쓰일 것이라고 한다. 기독민주연합과 자유민주당은 금요일에 있었던 연합정부합의에서 한 학기에 1500유로를 유럽연합 이외의 나라에서 온 대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데에 동의했다.

두 정당으로 이루어진 연합정부는 이 돈을 노어트라인 붸스트퐐렌 주에 있는 대학들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어트라인 붸스트퐐렌 주의 대학들은 중기적으로 1년에 1억 유로까지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자유민주당 당수 크리스티앙 린트너는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은 노어트라인 붸스트퐐렌 주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노어트라인 붸스트퐐렌주는 바덴 뷔어템베어크주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되었다. 바덴 뷔어템베어크주는 올 해 겨울학기부터 유럽연합국가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1500유로의 수업료를 내도록 했다. 이 돈은 연구와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일반 수업료, 즉 유럽연합 출신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는 노어트라인 붸스트퐐렌주도 바덴 뷔어템베어크주도 현재로서는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바덴 뷔어템베어크주가 도입한 이 새로운 수업료는 수업료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다시금 폭발하게 만들었다. 비(非) 유럽연합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된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 또한 많은 수가 이 규정을 반대하고 있다. 2016년 가을에 처음 이 계획이 소개되었을 때는 평등 대우 원칙을 해친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대학생 행동연합은 대학 수업료에 반대하면서 “이는 독일로 오는 사람들을 국가별로 등급을 나누어 경제적으로 착취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수업료 규정을 비판했다.

유럽연합 출신 대학생, 유럽연합 국가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로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난민 및 다른 사정이 있는 학생들은 바덴 뷔어템베어크주에서는 이 새로운 수업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 노어트라인 붸스트퐐렌주의 연합정부 또한 이 규정에 예외를 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기독민주연합의 정치인으로 노어트라인 붸스트퐐렌주의 장인 아르민 라솃(Armin Laschet)은 “터키같이 유럽경제지역에 속하지 않는 국가 출신이지만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학생들은 예외조항에 따라 1500유로를 수업료로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