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und USA nähern sich im Streit um Zölle an / 25. Juli 2018 / Zeit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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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눈 앞에 두고 서로 가까워진 유럽연합과 미국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한 걸음 양보 했다. 더 이상 새로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유럽연합은 콩과 액화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할 것이다.

(사진)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양자회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놀랍게도 유럽연합과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여러 합의들을 성사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대로, 유럽연합과 미국은 관세와 무역장벽, 보조금 철폐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두를 아예 없앨 것"이라고 말하며,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미 부과되고 있는 관세 또한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오늘 거래를 성사 시켰습니다." 융커는 백악관 장미 정원에 트럼프와 함께 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만남이 "기분 좋고 건설적"이었다고 묘사했다. 이 날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체 관세와 그 외에 다 만들어진 산업재에 부과되는 보조금 같은 무역장벽들을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 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 되었지만,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 또한 차후 제거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무기로 사용해 온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는 당분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융커는 이번 협정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로 추가되는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지역간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번 협정결과에는 유럽연합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트럼프는 말했다. 이에 더해 서비스, 화학, 제약, 의료제품 분야에서 양측간 무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유럽연합은 미국산 액화가스 수입도 늘린다.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산 콩 수입량 증가를 유럽연합이 즉시 실행할 것이라는 점이며, 이를 통해 두 지역의 농업시장이 활짝 열릴 것이고, 이는 유럽에게나 미국에게나 후생을 증가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무역은 더욱 공정해지고 쌍방이 참여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덧붙였다.

트럼프는 미국산 콩 수입에 대해 융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중국과 무역갈등이 벌어지면서 콩을 생산하는 미국농가는 큰 피해를 입었다. 화요일에 미국정부는 무역갈등이 자국 농가에 미치는 여파를 줄이기 위해 10억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농부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융커와 트럼프는 또한 유럽연합과 미국이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깊은 우정의 단계"

갑작스럽게 결정된 언론발표에서 트럼프는 "오늘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엄청난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융커와의 만남은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며 "깊은 우정과 강한 무역협력의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에 트럼프는 유럽연합을 "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트럼프는 "기준에 대한 협상단계가 현재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에 따르면 목표는 관료주의적 장애물들을 줄이고 미국과 유럽 연합 간 무역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우정과 강한 무역협력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알렸다.

융커는 몇시간에 걸친 트럼프와의 대화를 "생산적"이었다고 평하며, 유럽연합과 미국은 협상이 진행될 동안 당분간 새로운 관세 도입을 중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누구도 협정의 정신을 해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더 이상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보복관세 또한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수입관세에 대응하여 부과했던 관세를 말한다. 미국은 6월 초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수입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에 유럽연합은 28억 유로어치의 미국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에릭 슈봐이처 독일 상공회의소 의장은 이번 회담결과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향만 보자면 올바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군요." 슈봐이처는 말했다. 그는 "협상에서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자동차에 매겨진 관세에 대한 논의는 아마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연방재무장관 페터 알트마이어(기독민주연합)는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늦은 밤 트위터에 "관세, 상승 아니라 감소! 자유무역과 수많은 일자리가 보호되었습니다!"라며, 융커와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쎄실리아 말스트룀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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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geständnis
auf null bringen
Annullierung
Abmachung
Einbuße
milliardenschwer
anberaumen
Pressemitteilung
Ạbkommen
Abgabe
Aussicht
eine gehörige Portion
vom Tisch sein/kommen/müssen